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에도…日정부관리 “타협은 않을 방침”

산케이, 日정부고위관리 인용 보도
"日, 韓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배경에 미국 압박 작용한 것으로 봐" 분석
日정부 소식통, "최근 2,3 일"만에 韓태도 변해

한국이 22일 한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대화에는 응해도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신문에 무역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당국간 회담 재개에는 응할 것이나 “전혀 타협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햇다. 8월에는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무역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더라고 이같은 논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밝힌 배경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산케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태도가 변한 것은 “최근 2, 3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강하게 가한 것을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론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과 과장급 준비 회동을 거쳐, 향후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측은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와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