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 안풀면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결자해지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칭한 일본이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일본도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데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공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향해선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실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아베 정부의 몰역사성에서 비롯됐다”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절차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이번 발표는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던 일본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불필요한 갈등과 외교적 소모가 없도록 일본은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문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무역도발은 부당하며,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리당략에 함몰된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얄팍한 정치를 벗어나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에 힘을 모으는 ‘큰 정치’를 하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