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아사히 보도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하고,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22일 양국 발표에 이후 한일이 서로 다른 정치적 접근법으로 설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조정에 대한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서 선제안했는지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20일경부터 미국을 통해 한국 측의 복수의 타협안이 일본 정부에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오던 일본이 응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기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제안에 상황이 반전됐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으로부터 21일 WTO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꺾였다’고 받아들여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간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고 23일 전했다.

한일 간 설명에 나타나는 일부 차이를 두고 ‘한일 발표문에 온도차가 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각 나라는 자국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기 마련”이라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는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한일 양측 압박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축소(감축)’까지 거론하며 한국 측에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인사들은 방한 전 일본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엮으면 안 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더라도 양측이 기술적으로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피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