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마라” “견강부회”…靑, ‘日 의도적 왜곡’ 작심 비판

정의용 안보실장, 강한 불쾌감…日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日 정부 고위관계자 의도적 누출 의심…외교적 신의성실 원칙 위반"

청와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둘러싼 한일 양측의 합의 사항이 일본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면서 그 이면에 일본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 “시험하려 하지 마라”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본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부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일본 언론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도 내용을 허위로 규정했다.

나아가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협상 파트너였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있다는 의심과 함께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더이상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의 연장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철회와 관련한 양국 간 발표가 있었다”면서 “일본 측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본다.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이라며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에 약속된 발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하겠다’,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 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서 오후 6시 이전까지 일체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다”면서 “일부 우리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해 드릴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늦게 발표한 점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의도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생각이다.

정 실장은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산성에서 발표한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이 있다며 ‘시연’이라는 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경산성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면서 “이것도 한일 간에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선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뒤,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이 이처럼 첨예한 외교현안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의도한 ‘프레임’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다.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 등의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영어로 ‘breach of faith’라고 본다”며 “정부는 즉각 일본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측 항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유 트라이 미(You try me) 라는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