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지소미아 ‘갱신’ 기정사실화… 의회도 “장기 갱신돼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지소미아 안정적 유지 강조

지소미아 한숨 돌린 美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왼손을 들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지소미아를 갱신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서 양국이 파국을 피한 데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면서 ‘장기 갱신(renew)’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핵심적인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이 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걸린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뜻의 ‘동결(freeze)’ 및 ‘중단(hold)’ 표현은 없었다. 또한 청와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응도 없었다. 미국이 한국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한국 외에 일본 측도 압박했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 및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해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고 한미 동맹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동맹 남용(alliance abuse)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미 관계의 마찰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