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 검토 안 해…군사적·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전장환경,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 고려해 징병제 채택 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적,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병제 전환 전에 전략적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측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