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모병제 검토 안해…장기적으로 준비는 해야”

정경두 국방장관. 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모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국방부는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서 (모병제를) 검토해서 여당에 줬느냐’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병역 구조에 대해 심층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 국민 합의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이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또 “군 징집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