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모병제 늦출 수 없어…총선 앞뒀지만 초당파 이슈”

"헌법 징병제 못박아…핵심 전투병과부터 전환해야"
"징집자원도 줄고 있어…무장요원으로 전투력 개선"
'여당 선거용'이라는 나경원 원대대표와 다른 목소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8일 여당에서 검토 중인 모병제에 대해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자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숙련된 정예 강군입니다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벽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주지 말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