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병영보안… 軍PC 4만여대 北사이트 접속 무방비

[2014 국정감사/눈길 끈 현장]국정감사서 드러난 부실… 부실… 부실

군에서 운영하는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북한의 주요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여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의 사이트에 자유자재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민간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군대에선 무분별하게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사이버 구멍이 뚫린 것은 군 당국이 4만8000여 대의 PC에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 사이트 접속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1·2급 군사기밀 유출자는 121명이었고,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현역 군인도 52명이었다. 한 의원은 “군 PC방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을 15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