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교육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 나눠야”

[2014 국정감사/이슈&공방]
교문위 ‘교육감 예산편성 거부’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싸고 공방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과 교육재정 파행 우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교육재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대변인실이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했다”면서 경위를 제출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황 장관은 “대변인실에서 교육부의 입장이 아닌 특정 단체의 문서를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 황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확정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나 논란이 심한 평가를 여과 없이 배우면 갈등과 분열의 싹이 틀 수 있다”며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초등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015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도 ‘공교육 포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대책이 될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국고로 해결해야 할 것을 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로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건 대책이 아니다”라고 몰아세우는 등 늦은 밤까지 비판을 이어가자 황 장관은 “내년에 순증되는 금액은 누리과정 5200억 원, 돌봄교실 1000억 원가량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무리고, 정부도 이 예산을 0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 비율을 나누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