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성택]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해상작전헬기’ 사업 차질…방사청에 책임 떠넘겨

정성택·정치부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개발안이 다시 선행연구로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년째 표류 중인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원점 재검토로 되돌아간 이유를 따졌다.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방사청의 반대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일견 일상적인 국감장의 질의응답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사청이 국내 개발안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총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해상작전헬기 20대 도입 사업은 지난해 1월 6000억 원을 들여 영국의 ‘와일드캣(AW-159)’ 8대를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12대를 국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요청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 국방부가 ‘전력자원조정관리위원회’를 열어 해군과 방사청, 국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의를 했다. 국내 개발을 하면 전력화 시기가 2019년에서 1년 늦어지고 개발비도 남은 예산 8135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해군이 전력화 지연에 동의했고 KAI도 초과 개발비 투자를 결정하면서 올 5월 국내 개발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6월 26일 해군과 방사청, KAI에 합의안에 서명을 하라고 통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합의 결과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방위사업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도입할지에 대한 권한은 방사청에 있다. 권한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방부가 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뒤늦게 월권이라는 법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사청에 책임을 떠넘긴 것.

이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개발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합의안 일부 문구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뒤늦게 법무 검토를 하고 합의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선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여느 자리와 다른 국정감사장의 증언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국감 시작 전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해놓고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국방부. 과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정성택·정치부 neone@donga.com

국방부 국감 거짓 답변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보 지난 10월 10일자 A4면 ‘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한 취지는 해상헬기 사업 추진 자체가 아니라 ‘법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으로 진의(眞意)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