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서 세월호-경제정책 전면전”

2주차 ‘슈퍼 위크’ 충돌 예고
최경환노믹스-담뱃값 핫이슈로… 與 “막말-호통 자제 품격국감을”

전열정비 마친 野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주 차 국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7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면서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국감이 있는 2주차 국감 기간을 ‘중점 주간’으로 잡고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별렀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글쎄…”라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감은 11월 4일까지 이어진다.

○ 여야 세월호 참사 놓고 격돌할 듯

새누리당은 2주차 국감을 ‘품격 국감’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나 막말, 호통을 자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민 삶과 안전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간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국감 첫 주가 탐색전이었다면 국감 2주차에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15, 16일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해양경찰청 및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감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립된 후속 대책과 관련 수사 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12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는 “농해수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해경 관계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정부 대응의 미비점을 추궁하고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16일)에 대한 국감에선 세월호 감사 및 수사와 관련한 ‘봐주기 의혹’을 점검한다.

○ 민생 살리기 vs 가짜 민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이 16, 17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최경환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막는다는 각오로 박근혜 정부의 거짓 민생, 최경환노믹스의 재벌특혜 반(反)민생 정책을 낱낱이 밝히고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의 실상을 밝히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3, 14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지방세와 담뱃세 인상 등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로 규정해 “‘부자 감세’ 철회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그 밖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13일), 육군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14일) 국감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군의 발포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