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정 NLL 작전중 레이더 ‘먹통’ 80차례”

[2014 국정감사]국방위 ‘군납비리’ 질타
의원들 “부하들 비리 몰랐나” 추궁… 해군총장 “전혀 몰랐다” 부인

‘세월호 국감’ 묵념으로 시작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균 해경청장, 이주영 해수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등 주요 증인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과 팀원이 공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방사청 함정 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총장은 책임이 없는가?”(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은 해당 사업팀에서 했다.”(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황 총장의 연루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영관급 장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총장은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황 총장은 “원가 상정은 담당 팀에서 모두 결정한다. 저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공문서 위조 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오모 전 대령과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황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막판에는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확인은 안 했다”며 한발 물러났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사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수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영함 군납 비리에 O사를 중심으로 전직 해군총장과 방사청 팀장 등 해사 출신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O사의 해군 담당 김모 부사장(예비역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해사 동기인 정모 전 해군참모총장과 자주 어울려 군납 관련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항해 중 레이더 장비 고장 현황’을 토대로 “지난 4년 6개월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한 우리 해군의 고속정과 호위함에서 발생한 레이더 고장이 8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해군이 해경보다 월등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구조작업을 하겠다고 청와대나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황 총장은 “세월호 승객들이 물에 다 뛰어내렸다고 들어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여단(UDT) 요원들을 현장에 보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여러 상황들이 달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룡대=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