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15조원 부자증세”… 野의원들 “전망치로 말장난”

기재부 국감 2라운드 격돌

기획재정부에 대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증세(增稅) 논란 등 세금 정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현 정부가 ‘부자 감세(減稅)’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세법을 고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 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감세정책으로 서민·중소기업에 40조 원, 고소득층·대기업에 50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이후 서민·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어든 상태가 유지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부담이 65조 원 늘어 결국 15조 원의 ‘부자증세’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대기업, 외국인투자가의 이익만 늘릴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인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배당소득을 100억 원 늘리려면 배당을 ‘조 단위’로 확대해야 하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나”라며 세제개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공방 끝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새정치연합)이 “현직 (타 부처) 장관이자 같은 상임위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리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산업위 소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