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답하려, 하루를 날린… 국감 증인들

주요 20인 평균답변시간 3분18초… 왔다가 질문 못받고 그냥 가기도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장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설훈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일일이 묻는 과정에서 강 교장을 부른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강 교장은 끝내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갔다.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택 과정에서만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가 여전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6일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02명 가운데 임원급 이상 기업인과 주요 현안 관련자 등 주요 증인 20명의 답변 시간과 내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답변시간은 3분 18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가운데 답변 시간이 5분 미만이었던 증인은 80%(16명)나 됐다.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평균 답변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감 일반증인들은 평균 3분 54초의 답변을 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에 비해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일반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호통을 치고 이에 대해 증인은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도 되풀이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국민 경제나 민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