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후폭풍… 심상정 “국감서 결정과정 등 검증”

시민단체, 승인 무효 소송 방침
새정치聯도 반대 의견 많지만 최문순 지사 의식 공세수위 고심

7가지 조건을 내걸고 성사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정연만 차관의 퇴진과 승인결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이르면 31일 비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캠페인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앞서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위원장을 맡은 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케이블카를 승인하며 ‘문화관광2부’임을 천명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정 과정과 내용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7명 중 5명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업을 밀어붙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야당 인사라는 점에서 일부 의원은 공세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통상적 합의 방식이 아닌 표결로 결정한 데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이례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사업 주체인 양양군이 이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비판의 소지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11월경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가지 조건의 핵심 중 하나는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탐방로를 차단해 설악산 주봉(主峯)의 훼손을 막는 것. 환경부와 양양군은 상부 정류장에 높이 2m의 조망용 덱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1.5m의 투명 창과 울타리를 설치해 바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관리직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이가 전체적으로 3.5m 되는 곳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