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실” 與 “경제-환경 두마리 토끼 잡은 것”

[2015 국정감사]환경부 국감서 난타전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고, 보고서는 누더기였으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이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친일은 나라를 파는 것이지만 환경파괴는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10일 환경부 국감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검증과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초반에 소극적인 듯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분석 보고서에 없던 ‘사회적 편익’ 등을 임의로 추가해 제출한 것을 놓고 “공문서 변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강에 이어 ‘산으로 간 삽질’은 환경파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정연만 차관 등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공법에 대해 “공중에서 지주(支柱) 조립을 할 가용 헬기가 부족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조종사가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산에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KEI의 경제성 분석을 뜯어보면 케이블카 사업 근로자의 월급이 단돈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광국 KEI 원장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런 엉터리 보고서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성규 장관은 경제성 검토나 1급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 여부 확인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산양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부분도 있으나 전문가들의 최종 판단은 ‘주요’ 서식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