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소비자원 연구 59% 실효성 없어… 7억원 허비”

[2015 국정감사]

한국소비자원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 중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어 7억4500만 원의 연구비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억 원을 들여 263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부처 정책에 내용이 반영된 것은 10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업무참고(42건), 검토 중(18건), 미회신(88건), 미반영(7건)으로 처리됐다. 전체 조사 연구 중 59%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연구의 예산 총액은 7억45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소비자원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 의원은 “소비자원은 일단 연구하고 발표는 해놓고 개선에 대해서는 ‘안 되면 말고 식’의 입장을 지속해왔다”며 “연구의 실효성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