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허무 국감’…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까지 구태

성의 無 여야 집안싸움에 대충
효율 無 무분별 증인채택 반복
품위 無 막말과 인신공격 난무
성과 無 정책 감시-비판은 맹탕

“연도를 보지 않으면 어느 해 국정감사를 비판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비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15 국정감사 토론회’에서 나온 용인대 최창렬 교수의 평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을 끝으로 19대 국회의 국감도 마무리됐다. 9월 10일 국감 시작 당시 여야는 각각 ‘민본 국감’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며 정책·민생 국감을 다짐했다. 하지만 22일간 진행된 국감은 △정쟁과 파행 △막말과 인신공격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 구태(舊態)만 되풀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국감을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었다고 꼬집었다. 올해도 여지없이 되풀이된 ‘국감 무용론’이라는 비판은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감 첫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파행됐고,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의 메르스 국감은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만 거듭하다 끝났다.

막말 국감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격전장이 된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은 오전 10시 시작 후 2시간 동안 반말과 고성이 섞인 설전만 오간 끝에 끝내 정회를 거듭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이 사람아! 말조심해” “야, 이 사람이라니”라는 감정 섞인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친일 유신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로 국민통합이 되겠나. 아베 (일본 총리) 따라 가는 거다. 하는 짓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석에서는 일제히 고함이 터져 나왔다.

증인 채택 남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준비해 놓은 일명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법을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진행된 국감인 탓에 여야 의원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빈축을 샀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진행된 1차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정국, 1일부터 시작된 2차 국감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 룰 논란이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문제로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고백성사를 했다.

한편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는 19∼21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휴대전화 해킹 논란을 놓고 21일 오전에는 국정원 본청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23일 실시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