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사장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마련할 것”

박상우 LH사장 “국토부와 협의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후분양은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공사가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 분양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사진)도 이 계획에 대해 “(이미) 실무진끼리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후분양이 도입되면 완공이 거의 다된 상태에서만 청약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주택이 건설공사가 일부 이뤄진 뒤 분양되는 현재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실제 건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는 게 후분양의 장점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년에 5% 수준으로, 물가지수의 갑절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소득 수준이 높은 입주자의 임대료를 비교적 더 올리는 방식으로, (상승률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갱신에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