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기관 공직자들, 외부강의로 5년간 20억 …1억2000만원 고소득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했고, 그 대가로 20억59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1회당 평균 강의료는 46만 원이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강의를 통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공직자는 7명으로, 이 중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0분당 15만9000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액인 시간당 40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지난해에는 1342건이었고, 올해 1~9월은 11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곽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라며 “문체부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억2000만 원 고소득 사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 감독으로 겸직해 발생한 사례금이다. 10분당 15만9000원의 경우는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총 15만9000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