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송장악 음모 저지” 투쟁 선언… ‘반쪽 국감’ 파행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충돌]“사퇴한 이사 2명 옛 여권 몫… 청와대-여당 외압에 선임 강행”

MBC-KBS 논란에 국감 파행 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위쪽사진 왼쪽)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통위를 찾아가 이효성 위원장(위쪽 사진 오른쪽)에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신임 방문진 이사 2명을 선임했다. 같은 날 국회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아래쪽 사진 오른쪽)이 KBS 언론노조원의 돌발 행동에 두 눈을 감고 있다. 김재명 base@donga.com·최혁중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국정감사를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한국당은 사퇴한 방문진 이사 2명이 옛 여권 몫이었기 때문에 잔여 임기는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촉구결의안과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한 채 27일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많은 문제점을 국감에서 따지자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방통위의 강행이 ‘외압’에 의한 것이란 주장도 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외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당초 국감 이후에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하려고 했다가 서두른 배후에 청와대와 여당이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여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이 장악되면 모든 사안이 좌파 색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KBS와 EBS 국감도 파행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감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됐다. 한국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결국 사회권을 쥔 한국당 박대출 간사가 1시간 만에 회의를 정회시켰고 이후 국감은 재개되지 못했다. 27일로 예정된 과방위의 MBC와 방문진 국감도 파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26일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장악 탐욕의 첫맛은 달콤할지 모르나 끝맛은 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의 국감 거부에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2일 국가정보원과 6일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추후 국회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강행한다면 공영방송 장악 실행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