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평창올림픽 이후 불법체류자 7000명 정도”

“올림픽 무비자 제도 문체부가 제안…책임 있다면 문체부에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무비자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해 “올림픽 때 들어와 지금까지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는 7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자고 설득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로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당시 무비자 도입 제안 부처에 대해선 “문체부에서 올림픽 주관 부서가 문체부라 저희가 요청했다”며 “책임 있다면 저희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최다 국민청원이 불법난민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됐다. 시행 전엔 토탈해 5580명이었지만 올해 예측이 5만명으로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이 되면 12만7천으로 23배 급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불법 난민 천국이자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바뀌었다”며 “문제는 범죄율이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비교하면 살인은 3배 높고, 강도는 2배 높다. 불법체류자는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장관은 “책임을 느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