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고 선물사고’ 해외공관 외교네트워크비 부적절 사용

일부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골프를 치거나 선물을 사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공관 영사 C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차례 골프를 쳤으며 이중 5번은 내국인과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의 전무와도 골프를 쳤으며, 나머지 4회 이상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내국인과 골프를 쳤다.

중국의 한 공관에서는 국내 항공사의 중국 내 지점장과 식사를 하거나, 국내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동남아의 한 공관은 보안유지 필요가 없는 행사성 사업인 새마을사업 현지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개최하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했다.

중동의 한 공관은 관저에 둘 목적으로 2836달러(약 317만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 금동대향로를 구입했다. 대외상 명분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린다는 취지였다.

아프리카 공관의 한 대사는 2013~2015년에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허위로 집행해 55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사의 비위행위가 최종 확인된 것은 2017년 말 감사원 감사 때로, 2년이 지난 뒤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올해 78억2600만원이며, 공관 규모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분배되고 있다. 매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2~4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최근 공관 골프회원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공관 만능지갑으로 전락한 것은 상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