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말 앞섰다면 죄송”

[국감초점] 정부 차원 해제 검토 없었다 뒤늦게 해명
“의도 의아”·“국회서 궁색한 변명” 비판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5·24 조치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다.

대북 제재 해제의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발언이 북한 요구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무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적절한 것이였냐고 질타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제부터 외교장관이 통일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데 대해 사과를 해야한다. 위증 고발을 해도 되나”고 비판했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론화할 의도로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상황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급기야 강 장관은 추가 질의 속개에 앞서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사과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 야당 의원들의 맹공은 그칠 줄 몰랐다.

김무성 의원은 “본인 뜻과 달리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발언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며 정정 발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의원은 “회의록에 남도록 잘못했다고 사과할 땐 언제고 지금와서는 취지가 그게 아니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국회에서 하셔도 되냐”며 “표현이 주어 조사가 잘못됐다고 넘어가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락가락한 답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차라리 일관되게 틀렸으면 좋겠다”며 “이제와서 취지는 그게 아니였다고 하면 장관스럽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박주선 의원도 “장관이 일부러 위증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언급하려고) 한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주무장관이 답변할 사안을 외교장관이 답변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계부처가 검토중’과 ‘관계부처와 검토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말실수(slip of the tongue)라고 바져나갈게 아니며 대북제재를 형예화시키는 시범탄을 쏴버린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5·24 조치는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며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