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전선언” “안보공백”…국방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엇갈린 평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여야간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서해 완충구역 내에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군사합의서와 관련 “GP 11개 철수하게 한 것이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보면 남북간 균형 가지고 합의한 것이고, 재래식 무기 포함 우발적 전쟁 가능성 없앤 것이다. 정확히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합의서에 따라 출범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는 한반도판에 헬싱키체제의 출현”이라며 “한반도 군비통제가 남북분단 70년사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논리를 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탐지거리가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까지 남북이 GP 11개를 상호 철수하기로 한데 대해 “11개 GP 철수하면서 1개사단에 3개의 GP를 철수한다. 3개 GP 동시에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DMZ(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내려올수 있는 도로 잘 발달돼 있고, 화살머리 고지 철원축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다. 적에게 통로를 제공할거냐”라고 반문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GP 시범철수에 대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GP를 철수한다고 했는데 그쪽(북한)은 12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내 1대1 철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GP는 1차 경계, GOP는 완전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걸 합참 업무보고때 보완대책 등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추진철책에 대해서는 감시장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