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실 국감서 ‘연설문 민간인 자문’ 두고 날 세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자문을 민간작가에게 의뢰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최순실)이 고쳤다고 난리가 나서 탄핵까지 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민간인 7명에게 2500만원씩이나 주면서 (연설문 자문을) 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면 뭔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대통령선거 때 공개지지 선언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줬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총리의) 2018년 신년사, 6·25전쟁 기념사도 방송작가가 썼다.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고 민간인 방송작가가 썼는가”라며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이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 연설문 자문을 의뢰한 외부 작가는 7명이고 지급된 자문료 총액은 약 2500만원이다. 배 실장은 “1~2회 자문을 구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총리 비서실 직원 100명이지 않는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연설문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같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총리의 연설은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최순실 사건과 엮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총리 연설의 대부분은 특정한 기념일 기념사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과 어떻게 같이 비교가 되겠냐”고 재차 무리한 공세임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말씀한 박모 작가의 경우 980만원을 지급했다. 정말 많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10개월이라 100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하나의 연설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획회의를 하고, 초고를 쓰고, 수정작업 거친다. 의원들이 너무 저임금이라고 작가를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자문을 의뢰한 작가는 7명인데) 보안서약서를 낸 사람은 세 사람”이라며 “그리고 국고가 이렇게 사용 되냐. 비선은 다른 게 아니라 끼리끼리 한 게 비선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 실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자문 받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단 하에 사용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의 인력난으로 민간작가의 연설문 자문은 불가피했으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총리 연설문에 수없이 많은 테마가 있어서 1~2명의 비서관이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주제에 맞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민간인에게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비선인 듯,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며 “오히려 적정 수준의 민간 아이디어와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비용 내에서 한다면 (민간인) 참여는 때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