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성범죄 3년간 326명…가해자 86%는 평교사”

초·중·고에서 3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몰래카메라 촬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다.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학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