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얼굴에 침뱉는 격”…‘헌재 기능마비’ 놓고 1시간 동안 네탓 책임공방

초반 신경전에 국감시작 1시간 지나 본질의 들어가
與 “표결않는 야당책임” vs 野 “대통령이 국면야기”

여상규 법사위원장(아래부터 시계방향),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여야는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 문제가 장기표류 중인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최악의 후보자’를 임명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공백과 헌재 기능 마비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공세를 펴자, 여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조차 응하지 않는 야당이 현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전날(10일)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날 국감도 오전 10시께 시작한 이래 1시간여 여야 공방이 초래됐고, 본 질의는 오전 11시를 넘겨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순서대로가 아닌 여야 번갈아 하도록 해달라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며 국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맹공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으나 어불성설이고 심히 유감”이라며 “임명지연은 오로지 국민에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가 맞으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야당 문제제기에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대통령도 나서지 않아 헌재 기능마비가 온 것”이라며 “그 문제를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아 헌재가 공백이라는 건 정치공세”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 국감 시작하는 날 야당을 정조준해 저격했는데 국감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오늘의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섭단체 3당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인사청문을 마쳤으니 하자가 있으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하면 된다”며 “국회가 헌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누굴 상대로 국감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재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도 “국회가 표결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 아니냐”고 했고,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1만개 안건이 잠자고 있다.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하늘에다 침 뱉어서 우리 얼굴에 침 떨어지게 하지 말고 국정감사 하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이 용납못할 하자가 발견되면 각당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라며 반발을 지속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하겠다”며 장내를 정리하고, 질의 첫 순서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