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유은혜 패싱’…교육부 국감 2번 중단도 ‘옥신각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2018.10.11/뉴스1 © News1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야당 측 반발로 두 차례 중지되는 소동을 빚었다. 줄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한국당 소속 위원 전원은 국감장을 한 차례 이탈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국감 시작 후 야당은 이른바 ‘유은혜 패싱’에 나섰다. 질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만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아는 정책공방도 벌였다. 특히 유 부총리 취임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교 무상교육 추진시기를 놓고 부딪혔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첫 국정감사다. 교육위 분리 후 첫 국감은 순탄치 않았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국당 측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유 부총리에 대해 총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확인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며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유 부총리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이 언급한 3건의 문제제기는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특혜 의혹, 정책간담회 개최를 기자간담회로 허위기재한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신고 의혹이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5월 소방청은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똑같은 잣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유 부총리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이 무슨 인사청문회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중재를 요구하며 감시 시작(오전 10시17분) 8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10시39분 감사가 속개됐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은 국감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국당 소속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서와 업무보고를 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한 차례 더 감사 중지를 한 뒤 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국감이 본격 진행된 건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께였다.

이찬열 위원장 설득에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했지만 유 총리를 ‘패싱’하고 박춘란 차관에게만 질의했다.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에 나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는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부총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 역시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 부총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향후 질의는 차관에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성 기준을 재설정한 김영란 위원장이 만약 임명권자라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감사 속개 후 여야는 정책공방으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 추진시기였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은 여당이 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세수가 늘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유 부총리 취임 후) 왜 1년 앞당기는 것인가”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오전·오후 및 보충질의는 오후 6시50분께 끝났다. 1시간여간의 감사중지 후 오후 8시 추가질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