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되자 특위 논의 물밑으로…여야 마음은 콩밭에?

민주-한국 12일 특위 구성 재차 협상하기로
정개특위 3개월 공전…“논의 어려운 상황 아닌가”

여야가 전날(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좀처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최근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선 ‘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개 정당 간에는 지난 8일 이후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릴레이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지난 7월 특위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위원정수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3개월 가깝게 대치 상태를 이어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주까지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2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특위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리한 민주당 입장에선 정개특위 구성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은데다, 한국당마저 뒷짐을 지면서다.

반면 선거제 개편을 1순위 과제로 내세운 정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10일) 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뭔가 책임 있는 안을 제출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 최근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자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다소 시들해지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감 이후 야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에서부터 바른미래당·평화당 일부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제3 지대’ 창당, 야권발 대규모 정계개편으로 인한 양당제 회귀 등 각종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다.

야권 한 의원은 “정계개편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양당제로 회귀할 경우엔 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불리할 수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적극적으로 거론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