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NLL 인정했나 안했나’ 합참 국감서 논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내용은 합참이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한 것이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회담이 시작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이라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비밀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공세적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NLL쪽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분쟁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범위를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의 답변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후에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합참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야당의 계속된 질의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서에 (평화수역 조성은) NLL 일대라고 북한이 서명했다”며 “북한이 (군사회담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NLL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해서 수용한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합참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단언컨대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남북한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 국방장관이 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계속된 논란에 합참도 오후에 입장자료를 내고 “남북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