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가계동향조사를 청와대가 개입해 살려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는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아닌 청와대가 통계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는 전국 2인 이상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는 통계다.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상위 20%(5분위)까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사 방법은 가구가 작성한 소득 가계부를 통계청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소득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졌고 통계 정확성 지적까지 일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기하자고 2016년 말에 결정했다.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를 대체해)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지니계수 속이지 말고 해보자는 취지로 가계동향조사 안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이메일이 오고 나서 통계청이 2018년 통계를 조사했다”며 “황수경 전 청장은 (경질 전)‘동향조사 폐지가 맞다. 금융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계동향조사를 살린 이유는)발표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4분기 통계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청 담당 국장은 ‘청와대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네.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통계가 생겼고 현 청장이 ‘그것 좀 아닌거 같다. 개선돼야 할거 같다’고 하면서 청장으로 발탁이 됐다”며 “이 때문에 한국 통계 인프라가 불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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