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앞세워 특위 구성한 여야…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 시동

與 가짜뉴스대책특위 vs 野 가짜일자리대책특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 제공) /뉴스1

국정감사가 한창인 15일 정치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가짜’가 떠올랐다.

정치권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등 ‘가짜’를 매개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야의 경쟁적인 ‘가짜 특위’ 구성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국감은 물론이고, 이후 이어질 예산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각 당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개시일인 지난 10일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

여당이 이날 구성한 특위는 뉴스 모니터링부터 팩트체크, 법률지원, 홍보, 제도개선 등 가짜뉴스 색출부터, 법률 대응, 수정 등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검찰·경찰에 “가짜뉴스를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기조에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무분별한 폭로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언론인 출신 재선 박광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무한 허용되지만,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에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의 드라이브에 야당은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과 ‘과잉규제’라며 적극 반발했다. 가짜뉴스 근절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진보라는 테두리 속에서 여당과 정책적인 발걸음을 맞춰온 정의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감 초반 화제로 부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주말에는 ‘가짜뉴스’에 이어 ‘가짜일자리대책’이 정치권을 달궜다.

14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확대 정책을 ‘가짜일자리’로 규정하고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 첫 회의에 나섰다.

비록 초반 탐색전을 끝낸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을 부각해 향후 예산국회는 물론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전락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고작 5000개 만든 정부”라며 “이 정권의 못된 버릇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당은 4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은재(법사위)·성일종(정무위)·추경호(기재위)·최연혜(과방위)·송언석(행안위)·윤한홍(산자위)·김승희(복지위)·임이자(환노위)·민경욱(국토위)·이현재 의원 등 각 상임위별로 의원을 배분해 특위를 꾸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