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또 비리

[국감브리핑] 2월 38명 징계 이어 비리 11명 추가 적발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이후 추가 비리가 터졌다.

19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6월 한전의 자체 감사 결과 배우자 등 가족을 동원한 차명의 사업장 운영, 공사비 빼돌리기 등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로 나왔다.

감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처리하도록 부당지시하는 등으로 총 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사비 4639만원을 챙겼으며 607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 바꾸고 해당 지사에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하게 지시한 4명은 공사비 4107만원을 챙겼다.

2명은 배우자 명의를 대여해 자기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 확대 사업이 한전 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태양광 사업이 한전 출신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