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오른 ‘文케어’…野 “재정적자 우려” 與 “정책 속도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건보공단 추가 재정 소요 재추계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면서 건보공단 등에 정책 실현 속도와 성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우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려도 문재인 케어를 하면 2027년도에 누적 준비금이 바닥난다”며 “2027년 4조7000억원의 누적 준비금 적자분을 해당연도 재정으로 커버(만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당기수지가 2조8000억원 적자나고 21조원(올해 7월 기준 21조6159억원)의 건보재정이 7억4000억원만 남는다”며 “(정부는 누적 준비금 중) 5년동안 10조원만 쓴다고 했는데 14조원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자료 요구 제출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이후 소요 예산 자료를 요구한 김 의원은 “현재 추계를 업데이트한 건 없다”는 김용익 이사장 답변에 “추가 추계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할 때 2015년 실태조사 자료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가정 하에 재정 30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1년 뒤 실태조사로 나온 보장률은 그보다 낮은 62.6%”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받아보니 더 많은 액수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추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비급여 해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 대책과 더불어 노인진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행위 및 기술 사후관리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의료기관의 새로운 비급여진료 항목을 추가할 수 없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정액제도) 등의 진척 미비를 꼬집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법상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정부예산 14%+담배부담금 6%)를 책임지도록 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13.6%만 책임지고 있는데 20%까지 가려면 아직 거리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10년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부족분이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단계적인 비중 증가를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복지부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늘어날 거란 비판엔 “국민 전체가 부담할 의료비 중에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밖에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집어넣어 총진료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각종 협회, 학회 등과 신뢰를 축적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과 사실상 질의를 주고 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질의가 된다” “의사진행발언이 과다하게 길어져 독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