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4년간 23만채 증가…무주택자 매입은 고작 22.4%

서울에 매년 수만채씩 주택을 지어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유(有) 주택자의 싹쓸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년) 23만2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22.4%(5만2028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유주택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건은 ▲2013년 4만668호(83.8%) ▲2014년 4만5278호(70.0%) ▲2015년 4만7326호(73.4%) ▲2016년 4만4802호(86.0%) 등으로 18만74호(77.6%)다.

이 의원은 “한해 신규공급주택 10채중 9채(86.0%) 가까운 집을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은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라며 “매년 집은 수만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가구별 자가점유비율을 보면 1980년 44.5%에서 1990년 38.0%로 감소했다가 2000년 들어 40.9%로 늘었지난 이후에도 2010년 41.1%, 2015년 42.1% 등 답보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개인의 무한한 주택 소유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면서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