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폭력 96% 늘었지만 구속률은 1.5% 불과

소병훈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신변보호 수단 강구해야”

최근 2년간 광주지역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경찰의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규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57명으로, 2016년 233명 대비 96.1%(224명)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44명에서 336명으로 증가해 133.3%의 증가율을 기록한 충남청에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80명에서 353명으로 늘었고, 체포·감금·협박은 22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광주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에 대한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광주청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457명 중 구속처리된 사람은 7명으로 1.5%의 구속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청 중 최하위였다.

2016년 구속률은 3.9%로 17개 지방청 중 14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 의원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 중 전과자 비율이 76.6%이고, 그 중 동종전과가 34.5%에 이를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경찰청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변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