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광주시 국감장 돌발질문 당혹

“북한이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질의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25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돌발질문으로 국감장이 일순 술렁였다. 피감기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질의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3선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 광주시가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돌연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참가하느냐, 아니면 무슨 자격이냐”고 질의했다.

평이한 질문에 이은 예상치 않은 ‘뜬금포’에 국감장엔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피감기관장인 이용섭 시장은 돌발질문에 어리둥절해 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이 시장은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려 했으나 이내 김 의원에게 제지당했고, 김 의원은 답변을 끊은 뒤 이번엔 직설화법으로 “북한이 국가인가요, 아닌가요”라고 재질의했다.

이에 ‘북한의 참가’를 문제 삼는 것으로 판단한 이 시장은 방향을 틀어 “(북한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왔다 갔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다시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이냐, 무슨 차원이냐”고 질의한 뒤 답답하다는 듯 “질의의도를 모르시는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 시장은 “국가 차원이냐 아니냐 묻는 질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제서야 김 의원은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청와대 대변인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어서 말 한마디도 천금 같아야 하고 혼선줘선 안되는데 어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고 강력히 발표했다가 오늘 아침엔 ‘북한에 대해 다각도로 봐야 한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논쟁이 뜨거운 시점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간 맺은 조약이 아니다는 식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많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하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북한과 맺은 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성격이 혼란스러워지고 불분명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굉장히 혼란을 줬는데 단체장으로서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질의의 ‘깊은(?)’ 뜻을 알아 차린 듯한 표정으로 “스포츠 교류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여부는 중앙 정치권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정리해 달라”고 거꾸로 당부했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으로)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죠?”라는 끈질긴 질의에 “네, 네” 라고 짧게 답하면서 돌발성 질의응답은 마무리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