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내년 더 악화”

[국감브리핑] 박명재-리얼미터 여론조사
절반 이상 “청와대-행정부 경제팀 둘 다 책임”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News1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가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경제정책을 몇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직업군별로는 자영업자 중 60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47.1%), 사무직(43.2%), 농·축·임·수산업(42.1%) 순이었다.

이념별로는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줬다.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다.

내년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선 ‘부정평가(나빠질 것)’이 48.6%(매우 나빠질 것 25.1%, 다소 나빠질 것 23.5%) , ‘긍정평가(좋아질 것)’가 22.9%(매우 좋아질 것 5.1%, 다소 좋아질 것 17.8%)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6.4%, ‘잘모름’은 2.1%.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묻는 항목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 소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와대-행정부 경제팀 ‘둘 다 모두’ 라는 응답이 54.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응답은 35.4%, ‘행정부 경제팀’이란 응답은 5.6%로 행정부 경제팀 보다는 청와대 경제라인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3배 이상 많았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도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이번 집계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8.6%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