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원전 공방…野 “막대한 손실” vs 與 “신성장동력”

[국감현장] 성윤모 장관 “안전·환경 중점 점진적 추진”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막대한 비용 손실을 부각시켰고, 여당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한국이 늦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느는 것은 당연한데 국민들 비판이 커질까봐 정부는 숨기기만 하고 문제없다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때 정부가 ‘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구입 비용은 2030년까지 657조원이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자료를 받아보니 803조원으로 146조원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안올린다는 것은 국민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졸속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보완·수정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지만 법률에 있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내용의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글로벌 트랜드(세계적 추세)’에 못 미친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이게 과연 에너지전환이 맞느냐”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트랜드(추세)에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