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vs“세금중독”…여야, 예산정국 기싸움 ‘팽팽’

바른미래 “일자리예산 삭감”…평화·정의 ‘SOC’ 다른입장 눈길

여야는 3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돌입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예산정국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고 야댱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을 ‘세금중독’ ‘가짜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일자리예산을 비판하며 한국당과 ‘삭감 공조’에 나설 태세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여당의 ‘포용예산’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대해선 각각 확대와 면밀검토를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분야와 일자리,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이 꼭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비핵화 관련 평화예산 부분도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야당이 이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예산안을 같이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예산을 살펴볼 의무는 있지만 건설적인 검토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심의는 안 된다”며 “야당에서도 민생문제와 평화, 복지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주도의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예산을 비롯한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국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며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 침체의 주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부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르게 나누는’ 예산심사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저임금, 고유가, 금리 압박 등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 ‘경제 살리기’에 2019년 예산심사의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정책 예산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타당성이 낮거나,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또한 중복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 예산과 남북평화를 진전시키는 예산에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전 개발시대에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해 결국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SOC 예산의 경우에도 함께 가는 SOC, 포용적 SOC 등 낙후지역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복지와 근로장려금 및 기초연금 인상 등에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성장에 같은 입장”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SOC 부분에서는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의 경우 증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초가세수분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복지예산 증액과 SOC 검토를) 투트랙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