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서 ‘대통령은 북한 수석대변인’ 놓고 고성

임종석 “DMZ 논란,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다시 한 번 사과한다”
곽상도 ‘北수석대변인’ 언급에 與 발끈…김성태, 조국 불출석 불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2018.11.6/뉴스1 © News1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시종일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비무장지대(DMZ) 시찰’ 논란과 현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하성 정책실장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 경제·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이에 대응했다.

야당은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실장의 DMZ 방문 경위 등을 자료로 요청하는 등 국감 초반부터 임 실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결국 임 실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을 남겼다.

임 실장은 이날 손금주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선글라스 문제로 중요 이슈가 덮여버렸다.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뒤이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에게 “청와대가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임 실장은) 군사법정에 서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 일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영상이 같은 달 26일 공개된 가운데 여기서 군사보안 정보가 노출된 데 대한 비판이다. 야권에선 임 실장이 이때 선글라스를 끼고 DMZ를 시찰한 데 대해 ‘폼잡고 자기정치를 하고있다’는 지적도 해왔다.

임 실장은 이에 “곧바로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렸다”며 “그 점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이번 논란을)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합의 중 가장 보람있는 사업을 찾은 것이 유해발굴 사업이다. 미국과 유엔 참전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 본격화될 사업인데 (선글라스 논란으로) 제가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갖는 무거움을 다시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각각 방패와 창으로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경제투톱 중 한 명인 장 실장을 향해 ‘현 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서 발언 기회를 줬다. 장 실장은 이에 “전체 노동자 중 75%에 해당되는 임금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어 의원이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듯하다’는 데에도 “정책이 항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장 실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답답했을 듯하다”며 “제 질의시간 1분을 드릴테니 속 시원히 답변해보라”고 하기도 했다.

반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장이 경제정책 책임자인데 경제위기라는 걸 인정 않고 경제진단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게 심각한 위기”라고 장 실장을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에 “김 의원님은 위기라 생각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있지만 지금을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의 대북목표를 거듭 천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 실장은 박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올해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고 종전선언 형식에 대해서도 “오픈돼 있다. 실무급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리 삶을 돌보고 지켜달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 대통령이 보여주신 행보는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논평이 게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은 “수석대변인이라니요!”라고 곽 의원에게 외치는 등 발끈했다. 여야간 한바탕 소란이 인 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서두에 “북한 수석대변인이다, 오로지 북한을 위해 순방했다고 구분해놓으신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며 “전형적 침소봉대로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국정현안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감사장에 못온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며 “그런 사람이 자기정치를 위한 SNS활동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어 “최소한 민정비서관이라도 보내야하는데 조 수석이 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사람이냐”고 하자, 임 실장은 “의원께서 국회의 오랜 관행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과거 10년 동안 (민정수석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