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추미애, 패트·나경원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 2020.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2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고소·고발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져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는 기소가 이뤄지는 수준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야 하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총선 전이 아니라 벌써 기소를 했어야한다. 적어도 작년 12월에는 기소가 다 끝났어야 했다. 지금쯤 재판을 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겨냥해선 “(자유한국당이) 작년 4월 국회에서 난장판을 친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다 끝나서 검찰이 증거자료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이미 8건 고발돼 있는데도 뭉개기로 가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건은 수사 열흘만에 기소를 해버렸다.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하겠나. 어떤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어떤 것은 몇개월이 되도록 안하는데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 어디까지 겨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모두 다라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도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 장관과 관련, “검찰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검찰 권력을 정비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적임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찰 공정성 확보하는 일이 법무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