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괜찮나…쥴랩스 ‘유해성 논란’에 국감으로

복지부 국감에 쥴랩스코리아 관계자 출석
유해성 논란 난타 예상 해명 내용에 주목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중심에 있는 ‘쥴랩스’(JUUL Labs)가 4일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사이에 의문의 폐질환이 발생,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쥴랩스사(社)의 전자담배 ‘쥴’(JUUL)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이같은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와 케이티앤지(KT&G) 김정후 NGP 개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KT&G는 쥴이 국내 판매된 지난 5월 유사한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인 ‘릴베이퍼’(lil Vapor)를 출시했다.

역시 초점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당 폐질환과 전자담배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식품의약국(FDA)이 추정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전자담배를 언급한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 안전한지를 두고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난타가 예상된다.

앞서 쥴랩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제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CDC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폐질환에 걸린 건 맞는다면서도 환자 대부분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초 성분인 THC를 섞어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쥴랩스코리아 또한 실제 쥴에는 문제가 없고, 길거리에서 변형된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논리로 유해성 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질병이 미국 외 어떤 국가에서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과 국내 상황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해성 논란과 함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할 때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쥴 출시 직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담배 세금은 2914원(20개비 기준)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원인데 반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세금이 다른 이유는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쥴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니코틴 함량을 0.7㎖로 낮춰 출시됐다. 이에 정부는 쥴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