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낼거냐”·“글쎄”…구글, 올해도 ‘미꾸라지’ 답변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로 국내외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이 ‘망사용료’에 대해선 지불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히며 ‘무임승차’ 논란을 이어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 지불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구글은 망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사용료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존 리 대표에게 “페이스북은 KT 등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비를 설치했다”며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트래픽도 가장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존 리 대표는 의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은 회피한 채 “유튜브 트래픽은 이용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많은 트래픽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했다.

망사용료 지불 의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구글은)결국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데 올해는 망 사용료에 관한 입장 바뀐 것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망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존 리 대표는 “망서비스 제공자들과 여러 측면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정 망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와 관련 오성목 KT 사장은 “구글이 (망사용료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는 데 주력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한 매출 규모 한번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 역시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별다른 망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프랑스는 구글에게 망사용료를 받는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법적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 정부가 나서 얼마로 하라고 하긴 어렵다”며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