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방사청 패싱 심각한 문제”…김현종 무기사업 관여 지적

"NSC 2차장실서 무기구매 설명…방사청 업무 패싱"
"방위사업 독립성, 자율성 굉장히 저해하는 문제"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靑 정치적 고려 추론돼"
"방사청 패싱하고 청와대 정무적 판단하면 위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7일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은 청와대가 방사청을 뒤로 하고 무기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며 ‘방사청 패싱론’을 제기했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산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샀고 앞으로도 많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측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해상 해상기동훈련시 실전 훈련에 참가한 신형 해상작전헬기(AW-159)가 이종무함(SS-1, 1,200톤급)과 대잠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해군 제공) 2017.7.5/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 때에도 무기 구매를 압박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매내역과 앞으로 3년 간 구매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브리핑한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보고 하고 설명을 들은 게 있냐”고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왕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방위력 개선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김 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냐”고 물었고 왕 청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청장의 가장 고유한 업무가 ‘패싱’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해군작전헬기 2차 사업이 AW-159(와일드캣) 단수입찰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와 경쟁입찰로 바뀐 경위에 대해 물었다.

앞서 방사청은 2차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약 9000여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해외구매를 추진해 2024년까지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6월18일 2차 사업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와일드캣만 참여했고 4개월 뒤인 10월31일 재공고했지만 또다시 와일드캣만 참여해 두 번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와일드캣의 수의계약이 유력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이 FMS 방식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측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시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한국 측에 보냈다.

방사청은 와일드캣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 12대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 9000여억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쟁입찰을 다시 추진키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그 시점(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며 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자주성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무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하지만 방사청이 패싱 당하고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무기구매는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왕 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2차 공고를 냈을 때 록히드 마틴에서 MH-60을 매우 싸게 내놨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