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증인과 소품 등이 등장해 이색 장면을 연출하곤 한다. 이번 2019년 국정감사에 떡볶이가 등장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국대떡볶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며 ‘국대떡볶이’가 담긴 용기를 들어올렸다.
다소 긴장감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떡볶이가 등장하자 조 위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좋아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고 설명하며 “재료가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전부”라고 자답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시행령은 월권이다.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있고 법안이 아직 통과 안됐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어서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냐”라며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까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그러니 국회에 논의를 넘겨달라.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진 시행령 시행을 중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전의 모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된 사건에 대해 당국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벵갈 고양이를 철제에 넣어 국정감사장에 데려온 것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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