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11차례 발사체 시험…자위권 및 내부결속에 주력”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및 내부결속에 주력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두 차례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회의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의 통치를 공고화하고, 11차례 발사체 시험을 통한 군사력을 강화·과시했다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자력·자립 경제발전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 침체국면과 식량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며, 특히 올해 가뭄 및 태풍피해로 식량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며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겪었으나 북미 양측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판문점회동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이후 3개월여 만에 실무협상이 개최됐다”며 “다만 북측이 그간 ‘새로운 계산법’ 주장을 지속하며 협상은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비난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의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족공조·민족자주를 강조하고 있다”며 “9월초 북미협상 제의 이후부터는 ‘외세배격’, ‘민족자주’를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지만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해 의제별 협상 전략 개발 및 회담 운영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당국간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 분야별 사업 추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공동선언에 따른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며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북한 인권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북민 위기가구 대상 거주지보호기간(5년)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착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