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조국 의혹 “수사중 사안” 침묵…법무장관 후보설 부인

정무위, 형사정책연구원 국감…한인섭 원장 출석
차기 법무장관 하마평…"靑인사검증 전혀 없어"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당시 센터장을 지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조국 전 장관 아들과 딸의 인턴과 관련해 한 원장에게 집중 포화를 날렸다. 한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본인이 조 전 장관 후임으로 거론된 점에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원장은 “그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그러면 여기 왜 나오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며 “본인이 당시 센터장을 지내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확인만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원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원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자 성 의원은 “이런 증인을 놓고 질문하는 게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면서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학자의 양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답변 태도가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인턴은 예정돼 있다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턴 예정 증명서를 떼주는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물었는데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서 발언 못하겠다,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다.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원장은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의해 국가 기밀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빼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인턴 예정 증명서가 국가 기밀이냐. 본인 안위에 관한 것이지 국가 안위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불리하면 수사(라고 핑계를 댄다).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국회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며 “여기서 답을 잘못하면 위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다. 거부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답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한 원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조국 공방’을 벌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3곳 연구기관을 두고 국감을 하루 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고 연구과제가 있겠느냐”면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어떤 증인도 수사 중인 사실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진술한 분은 제 기억으로는 수년간 한 명도 없다”면서 “이미 한 원장은 충분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한 원장에 질의하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인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조국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 모독을 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을 모두가 알고 조 전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국민적 성숙,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는 것을 앞장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원장이 형사정책연구원 지원 당시 적폐 청산, 일본군 위안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지원서를 제출해 ‘정권의 코드에 영합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동 의원은 “(한 원장의) 관심사를 보면 민간 부패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적폐 기업 비리를 조사한다고 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가형성기의 폭력, 군사독재하 국가폭력 등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형사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한참 다른 코드 과제”라며 “원장님은 코드 원장이다. 이러면 형사정책연구원이 정권 홍위병 기관이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한편 한 원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고 묻는 데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론에 다 나왔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